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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년 제18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20번

120. 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농지전용신고를 통하여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것은?

① 어린이놀이터ㆍ마을회관
② 경로당ㆍ보육시설ㆍ유치원등 노유자시설
③ 목욕탕ㆍ구판장ㆍ운동시설
④ 1가구 1주택인 세대주가 설치하는 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인 주택
⑤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그 구성원이 생 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농수산물 유 통ㆍ가공시설로 단체당 7천제곱미터 이하인 시설
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시험 당시 기준으로 농업인 주택의 요건 또는 면적이 농지전용신고 대상 기준에 맞지 않는 보기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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