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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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년 제18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18번

18.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의 보장에 관 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  1. ① 중개업자는 매수인이 요구하는 때에는 계약금 등을 금융 기관, 공제사업자 등에 예치하여야 한다.
  2. ② 이 제도는 계약이행기간 동안의 거래안전을 보장하기 위 한 것이다.
  3. ③ 금융기관은 거래대금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.
  4. ④ 중개업자는 거래대금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 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하여 야 한다.
  5. ⑤ 계약금ㆍ중도금 또는 잔금 및 계약관련 서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는 거래대금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 다.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계약금 등의 예치는 중개업자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당사자에게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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