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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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년 제21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23번

23.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권 고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.
  2. ②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｢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｣에 따른 체신관서 명의로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 개사협회에 예치할 수도 있다.
  3. ③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｢보험업법｣에 따른 보험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.
  4. ④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매도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.
  5. ⑤ 계약금 등의 예치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.
정답: ④

해설

[개정주의] 시험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정답 ④. 시험 당시 법령상 계약금 등은 매도인 명의가 아닌 중개업자·금융기관·보험회사·체신관서 등 명의로 예치한다.
키워드: 계약금 등 예치반환채무이행 보장예치명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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