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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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년 제19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8번

8.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예치대상 ‘계약금 등’에는 계약금, 중도금 또는 잔금이 있 다.
  2. ② 계약금 등을 중개업자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 우 중개업자는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를 인출할 수 있다.
  3. ③ 거래당사자는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을 위해 계약금 등을 반드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.
  4. ④ 중개업자의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시 예치되는 계약금 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1월을 명할 수 있다.
  5. ⑤ 거래당사자간 계약이행기간 동안의 거래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중개업자 명의로 예치한 계약금 등은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출할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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