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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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15번

15.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손해 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甲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2. ② 甲은 2억원 이상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 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.
  3. ③ 甲은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 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.
  4. ④ 甲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 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.
  5. ⑤ 甲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 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 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리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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