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15번

1.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기간을 설명해야 한다.
2.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의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비재산적 손해에 대 해서도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보장규정에 의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.
3.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 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 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.
4.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분사무 소마다 추가로 2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증설정을 해야 하나 보장금액의 상한은 없다.
5. ⑤ 지역농업협동조합이 ｢농업협동조합법｣에 의해 부동산중 개업을 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설정하는 손해배상책임보 증의 최저보장금액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최저보장금액과 다르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