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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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16번

16.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등에 관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거래당사 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.
  2. ② 예치대상은 계약금·중도금 또는 잔금이다.
  3. ③ 보험업법에 따를 보험회사는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.
  4.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공인중개사법에 따를 공제사업을 하는 자의 명의로 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권 고할 수 없다.
  5.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 에 예치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공제사업을 하는 자의 명의도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어 그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없다는 ④가 틀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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