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19번
19.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(이하 "협회"라 함)의 공제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 여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야 한다.
- ② 협회가 공제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 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③ 공제사업의 부대업무로서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업도 협회의 공제사업에 해당한다.
- ④ 공제사업의 범위, 공제계약의 내용, 공제금, 공제료, 회 계기준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 제규정으로 정한다.
- ⑤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규정으로 정하되,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정답: ⑤
해설
정답 ⑤.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며, 100분의 20 이상이라는 설명이 틀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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