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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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년 제18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80번

80.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① 계약의 해제
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
③ 착오에 의한 매매계약의 취소
④ 무효임을 알고 한 무효행위의 추인
⑤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한 매매계약의 취소
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무효임을 알고 한 추인은 소급효가 없고 추인한 때에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.

키워드: 소급효 무효행위의 추인 취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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