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7년 제18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93번
93. 도시개발법령상 토지상환채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- ① 토지상환채권이란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시행으 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을 말한다.
- ②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ㆍ건축물이 당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 지 또는 분양건축물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- ③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.
- ④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의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한다.
- ⑤ 토지상환채권은 도시개발사업후 조성된 토지로 상환되므 로 이전이 불가능하다.
정답: ⑤
해설
정답 ⑤.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서 이전이 가능하며,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틀린 진술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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