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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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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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년 제18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59번
59.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①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그 사단 의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.
② 근저당권설정자가 사망한 경우 근저당권자는 임의경매신 청을 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의 상속등기 를 대위신청 할 수 있다.
③ 甲, 乙간의 매매 후 등기 전에 매수인 乙이 사망한 경우 乙의 상속인 丙은 甲과 공동으로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 기를 신청할 수 있다.
④ 甲→乙→丙→丁으로 매매가 이루어졌으나 등기명의인이 甲인 경우 최종매수인 丁은 乙과 丙을 순차로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.
⑤ 민법상 조합을 등기의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신 청할 수 없지만, 채무자로 표시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신청할 수 있다.
정답: ⑤
해설
정답 ⑤. 민법상 조합은 등기능력이 없어 등기의무자는 물론 채무자로도 표시할 수 없으며 조합원 전원을 표시하여야 함.
키워드:
등기신청
대위신청
법인 아닌 사단
조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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