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7년 제18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52번
52. 지적법상의 벌칙규정 중 틀린 것은?
- ①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수수료외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② 지적측량수행자가 고의로 지적측량을 잘못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③ 지적편집도간행ㆍ판매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및 그 상대방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.
- ④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지적기술자격취득자가 아닌 사람 이 지적측량을 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⑤ 등록기준을 갖추어 교부받은 지적측량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와 그 상대방은 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지적기술자격 없이 지적측량을 한 경우의 법정형이 선지 내용과 다르게 서술되어 틀림(구 지적법 벌칙규정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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