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7년 제18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15번

1. ① 부동산거래의 신고대상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 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한정된 다.
2.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.
3. ③ 주택법 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한 택지를 공급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 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.
4. ④ 주택법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인 주택에 대한 거래 계약의 경우에는 별도로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지 않아 도 된다.
5.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더라도 부동산거래의 신 고를 하여야 한다.

해설

[개정주의] 시험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