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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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년 제18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16번

16.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의 신고절차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  1. ①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 거래당사자 는 부동산거래의 신고의무가 없다.
  2. ② 부동산거래의 신고는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에 의하여 할 수 있다.
  3. ③ 부동산거래의 신고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에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 청장에게 하여야 한다.
  4. ④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계약에 관하여 신고한 내용 중 잔금지급일이 변경되거나 거래금액이 잘 못 기재된 경우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.
  5. ⑤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는 계약일, 실제 거래가격 및 중 도금ㆍ잔금 지급일을 기재하여야 한다.
정답: ④

해설

[개정주의] 시험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정답 ④. 잔금지급일의 사후 변경은 신고내용의 정정 대상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. 당시 신고기한은 60일이었으나 현행은 30일이다.
키워드: 부동산거래신고신고기한신고 정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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