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7년 제18회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학개론 16번

1. ①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국민임대 주택의 임대료가 시장임대료보다 낮다면 임대료 차액만 큼 임차가구에게 주거비를 보조하는 효과가 있다.
2. ② 주택보조방식은 크게 생산자에게 보조하는 방식과 소비 자에게 보조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.
3. ③ 시장임대료 이하로 임대료를 통제하면 공급이 완전 비탄 력적인 한, 임대인의 소득 일부가 임차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있다.
4. ④ 정부가 저소득층 임차가구에게 임대료보조금을 지급하면 해당 주거서비스가 정상재인 한, 주거서비스 소비가 감 소한다.
5. ⑤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에게 주거안정 에 필요한 임차료, 유지수선비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 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