9. 임대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단, 다른 조건은 동일함)
- ① 임대료 보조정책은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.
- ② 임대료 상한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임대주택의 공 급과잉현상을 초래한다.
- ③ 임대료 보조정책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증가 시킬 수 있다.
- ④ 정부의 규제임대료가 균형임대료보다 낮아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.
- ⑤ 임대료 규제란 주택 임대인이 일전수준 이상의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.
정답: 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