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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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년 제18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44번

44. 지적공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  1. ① 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ㆍ훼손된 때 에는 지체없이 복구하여야 한다.
  2. ②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 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.
  3. ③ 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한다.
  4.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적공부의 등본교부 수수료를 정보통 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 부하게 할 수 있다.
  5. ⑤ 시ㆍ도지사는 도면이 훼손ㆍ마모 등으로 그 효용을 다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시 작 성할 수 있다.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도면이 훼손·마모되어 효용을 다할 수 없을 때의 재작성은 소관청이 시·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하는 것으로, 주체와 승인권자가 틀림.
키워드: 지적공부 복구경계점좌표등록부지적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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