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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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92번

92.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 구에 관한 관계 자료가 아닌 것은?
  1. ① 지적측량 의뢰서
  2. ② 지적공부의 등본
  3. ③ 토지이동정리 결의서
  4. ④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
  5. ⑤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지적측량 의뢰서는 지적공부 복구의 관계 자료가 아니며, 지적공부 등본·토지이동정리 결의서·확정판결서 등이 복구 자료이다.
키워드: 지적공부 복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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