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년 제23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55번

1. ① 공동신청이 요구되는 등기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의 의사 표시를 명하는 이행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등기 를 신청할 수 있다.
2. ② 甲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甲과 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, 매도인 甲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甲의 상속인이 등 기의무자가 되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.
3. ③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증자를 등기권리자,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.
4. ④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 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, 1건의 신 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없다.
5. ⑤ 甲, 乙, 丙 순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상태에서 甲이 乙과 丙을 상대로 원인무효에 따른 말소판결을 얻은 경 우, 甲이 확정판결에 의해 丙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 할 때에는 乙을 대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