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년 제23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56번

1. ① 권리의 말소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.
2. ② 말소할 권리가 전세권 또는 저당권인 경우에 제권판결에 의하지 않고 전세금반환증서 또는 영수증에 의하여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.
3. ③ 甲, 乙, 丙 순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상태에서 乙명의 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 는 제3자 丙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.
4. ④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한 경우, 가등기 이후에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등기관 이 등기명의인에게 직권말소를 하겠다는 통지를 한 후 소정의 기간을 기다려 직권으로 말소한다.
5. ⑤ 등기를 신청한 권리가 실체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의 착오로 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등기관 은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