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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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제23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68번

68. 다음 중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?
  1. ① 수량을 지정한 토지매매계약에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
  2. ②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체결 전에 이미 그 토지 전부가 공 용수용된 경우
  3. ③ 가옥 매매계약 체결 후, 제3자의 방화로 그 가옥이 전소 한 경우
  4. ④ 유명화가의 그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, 임대 인의 과실로 그 그림이 파손된 경우
  5. ⑤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쳤으나, 후에 저당권이 실행되어 소유권을 잃게 된 경우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계약체결 전에 이미 토지 전부가 공용수용된 경우는 원시적 불능으로 계약이 무효이며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(민법 제535조)이 문제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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