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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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68번

68. 부동산매매계약이 수량지정매매인데, 그 부동산의 실제면적 이 계약면적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.
  2. ②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  3. ③ 담보책임에 대한 권리행사기간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이다.
  4. ④ 미달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 임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.
  5. ⑤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경 우,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.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수량지정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하면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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