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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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제23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02번

102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( )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틀 린 것은?
2012년 부동산공법 102번 문제 (보기 포함 이미지)
  1. ① 1필지의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
  2. ②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
  3. ③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이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 가되는 경우
  4. ④ 수개 필지의 토지가 1필지의 토지로 합병되어 토지등소 유자가 감소하는 경우
  5. ⑤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 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수개 필지가 1필지로 합병되어 토지등소유자가 감소하는 경우는 기준일 다음 날부터 권리를 산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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