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년 제23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01번
101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 한 경우에는 소유자 수만큼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.
- ② 지나치게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이를 감소시켜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 도록 한다.
- ③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.
- ④ 근로자숙소ㆍ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주택을 공급할 수 있 다.
- ⑤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후 분할 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 다.
정답: ①
해설
정답 ①.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소유자 수만큼이 아니라 1주택만 공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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