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년 제23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00번

1. 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 된 자는 당해 정비구역안에 소재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로서 매각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수청구할 수 있다.
2. ② 조합의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조합이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조합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.
3. ③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 된 자가 우선매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매수에 관한 공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매수 청구를 하여야 한다.
4. ④ 정비사업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어 조합에게 양도될 정 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된 때에 조합에게 양 도된 것으로 본다.
5. ⑤ 사업시행자는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 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 업의 준공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