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년 제23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99번

1. ①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 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 당한다.
2. ②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함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 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.
3. ③ 도로, 상하수도, 공원, 공용주차장은 정비기반시설에 해 당한다.
4. ④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의 지상권 자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한다.
5. ⑤ 「건축법」에 따라 건축허가를 얻어 아파트 또는 연립주 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는 주택단지에 해당한다.

해설

[개정주의] 시험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