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46번

1. 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 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.
2.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은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 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 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한다.
3. ③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 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.
4. ④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 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종래의 공공시설은 그 행정청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.
5.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 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