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62번

1. 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.
2. ②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관 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.
3. ③ 환자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 방법에 관하여 「주택법」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 수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.
4. ④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 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 다.
5. ⑤ 조합이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 통부장관이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