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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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제23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50번

50.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조사 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.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?
  1. 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
  2. ②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
  3. ③ 토지이용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
  4. ④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
  5. ⑤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 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토지이용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·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.
키워드: 등록사항 정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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