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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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제23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80번

80. 거주자 甲은 2012년 2월 10일 거주자 乙로부터 국내 소재 상업용 건축물(오피스텔 아님)을 취득하고, 2012년 10월 현 재 소유하고 있다. 이 경우 2012년도분 甲의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단,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및 수 시부과사유는 없음)
  1. ① 甲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2012년 6월 1일에 성립한다.
  2. ② 甲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 체에 신고하여 확정된다.
  3. ③ 甲의 건축물분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2012년 7월 16일 부터 7월 31일까지이다.
  4. ④ 甲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2017년 5월 31일까지 지방자치 단체가 부과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.
  5. ⑤ 甲의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납신청이 가능하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재산세는 신고납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결정하여 징수하는 보통징수 방식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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