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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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제23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79번
79. 지방세기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출자자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는?
①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
②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 하는 자
③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
④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 는 자의 배우자
⑤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은 과점주주 요건인 50% 초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.
키워드:
제2차 납세의무
과점주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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