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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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제23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79번

79. 지방세기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출자자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는?
  1. ①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
  2. ②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 하는 자
  3. ③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
  4. ④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 는 자의 배우자
  5. ⑤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은 과점주주 요건인 50% 초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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