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년 제23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87번

1. 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 하여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.
2. ② 지방의회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 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야 한다.
3. ③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시 장 또는 군수는 그 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 획의 결정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4. ④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받은 도 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 관리계획결정을 하여야 한다.
5. ⑤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 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