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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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48번

48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·군계획시설에 관 한 설명이다. ( )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?
2019년 부동산공법 48번 문제 (보기 포함 이미지)
  1. ① ㄱ: 10, ㄴ: 되는 날
  2. ② ㄱ: 20, ㄴ: 되는 날
  3. ③ ㄱ: 10, ㄴ: 되는 날의 다음날
  4. ④ ㄱ: 15, ㄴ: 되는 날의 다음날
  5. ⑤ ㄱ: 20, ㄴ: 되는 날의 다음날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효력을 잃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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