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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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50번

50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.
  2. ② 광역시장이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합의하여야 하며, 해당 지방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  3. ③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도 시·군계획시설사업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, 도지 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시행할 수 있다.
  4. ④ 시행자는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둘 이 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.
  5. ⑤ 행정청인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(居所)가 불분명하여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그 서류의 송달 을 갈음하여 그 내용을 공시할 수 있다.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이행보증금은 민간 시행자에게 예치하게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예치하지 않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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