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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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51번

51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계획권과 광역시설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·광역시·특별 자치시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.
  2. ②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규정 에 따른다.
  3. ③ 봉안시설, 도축장은 광역시설이 될 수 있다.
  4. ④ 관계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광역시설을 설 치·관리할 수 있다.
  5. ⑤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· 관리를 사업목적 또는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·관리할 수 있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광역시설의 설치·관리는 공동구가 아니라 도시·군계획시설의 설치·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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