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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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제23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53번

53.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사권(私權)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면 공용제한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등기의 대상이 된다.
  2. ②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하여 분할을 선행하지 않으면 지상권을 설정하지 못한다.
  3. ③ 건물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전세권등기를 할 수 없다.
  4. ④ 1동의 건물을 구분 또는 분할의 절차를 밟기 전에도 건 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가 가능하다.
  5. ⑤ 주위토지통행권은 확인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등기할 수 없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하여는 분할 절차 없이도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분할을 선행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.
키워드: 등기능력지상권전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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