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년 제23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52번

1. ① 지적측량은 지적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기초측량과 1필지 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세부측량으로 구분하며, 평판 측량, 전자평판측량, 경위의측량,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 량, 사진측량 및 위성측량 등의 방법에 따른다.
2. ②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 간, 측량일자 및 측량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계 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.
3. ③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, 지적측량의뢰인과 지 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를 제외한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,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.
4. ④ 지적공부의 복구ㆍ신규등록ㆍ등록전환 및 축척변경을 하 기 위하여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한다.
5. ⑤ 지적기준점측량의 절차는 계획의 수립, 준비 및 현지답 사, 선점(選點) 및 조표(調標), 관측 및 계산과 성과표의 작성 순서에 따른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