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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제23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47번

47.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 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 하여야 한다. 등기촉탁 대상이 아닌 것은?
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신규등록은 등기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새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이므로 등기촉탁 대상이 아니다. 합병·지목변경·등록전환·분할은 촉탁 대상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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