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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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제23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48번

48. 토지소유자가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규등록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 야 한다. 이 경우 첨부해야 할 해당서류가 아닌 것은?
  1. ①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
  2. ②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준공검 사확인증 사본
  3. ③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
  4. ④ 지형도면에 고시된 도시관리계획도 사본
  5. ⑤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지형도면에 고시된 도시관리계획도 사본은 신규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가 아니다. 판결서, 준공검사확인증, 협의문서, 소유권 증명서류가 해당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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