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년 제23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42번
42.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의 보관 및 열람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시ㆍ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 록을 보관하여야 한다.
- ② 지적삼각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- ③ 지적삼각보조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.
- ④ 지적도근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.
- ⑤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을 받은 지적 측량수행자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여야 한다.
정답: ⑤
해설
정답 ⑤.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·등본 발급 신청을 받아 이를 처리하는 자는 시·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며, 지적측량수행자가 아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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