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91번

1. ① 지적소관청은 ｢건축법｣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 에서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(토지에 건축 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)을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.
2. ② 지적소관청은 ｢부동산등기법｣제48조에 따른 부동산의 권 리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.
3. ③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ㆍ운영한다.
4. ④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 며, 부동산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5. ⑤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ㆍ 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, 부동산종합공부기록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