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85번
85.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종합공 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- ①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: ｢토지이용규제 기본 법｣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
- ②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(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): ｢건축법｣제38조에 따른 건축물 대장의 내용
- ③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: ｢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｣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
- ④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: ｢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｣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, 같은 법 제16조, 제 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
- ⑤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토지의 적성에 관한 종합적 관 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: ｢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｣제20조 및 제27조에 따른 토지적성평가서 의 내용
정답: ⑤
해설
정답 ⑤. 부동산종합공부에는 지적공부·건축물대장·토지이용계획확인서·가격공시 내용 등이 등록되나 토지적성평가서는 등록사항이 아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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