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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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90번

90.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 의 구성에 관한 내용이다. ( )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 은?
2021년 공시법·세법 90번 문제 (보기 포함 이미지)
  1. ① ㄱ: 3명, ㄴ: 3명, ㄷ: 지적소관청
  2. ② ㄱ: 5명, ㄴ: 5명, ㄷ: 지적소관청
  3. ③ ㄱ: 5명, ㄴ: 5명, ㄷ: 국토교통부장관
  4. ④ ㄱ: 7명, ㄴ: 7명, ㄷ: 지적소관청
  5. ⑤ ㄱ: 7명, ㄴ: 7명, ㄷ: 국토교통부장관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고,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이면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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