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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88번

88.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확 정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?
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확정공고 사항은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,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, 청산금 조서, 지적도의 축척이며 지역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는 아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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