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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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91번

91.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확정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?
  1. ① 축척변경 확정측량 결과도에 따른다.
  2. ② 청산금납부고지서에 따른다.
  3. ③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서에 따른다.
  4. ④ 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따른다.
  5. ⑤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따른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축척변경 확정공고를 한 뒤 지적소관청은 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따라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에 등록한다.
키워드: 축척변경확정공고토지대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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