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년 제23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78번
78. 「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가등기담보권이 설정된 경우, 설정자는 담보권자에 대하 여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.
- ② 귀속청산의 경우, 채권자는 담보권실행의 통지절차에 따 라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다.
- ③ 청산금 미지급으로 본등기가 무효로 되었다면, 그 후 청 산절차를 마치더라도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없다.
- ④ 실행통지의 상대방이 채무자 등 여러 명인 경우, 그 모 두에 대하여 실행통지를 하여야 통지로서의 효력이 발생 한다.
- ⑤ 채권자와 채무자가 가등기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등기 이후에 발생할 채권도 후순위권리자에 대하여 우 선변제권을 가지는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시 키기로 약정할 수 있다.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청산금 미지급으로 무효가 된 본등기도 이후 청산절차를 마치면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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