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년 제23회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학개론 29번
29.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국민주택기금은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의 건설이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.
- ②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채권의 평가 및 실사업무 등을 수행하고 주택저당채권을 매입하여 일정기간 보유 하고 장기주택금융활성화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택자금대출을 지원한다.
- ③ 대한주택보증은 주택관련 각종 보증을 통하여 분양계약 자의 안전한 입주와 주택건설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수행 을 지원한다.
- ④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구입자 또는 임차자에 대해서도 국민주택기금 대출이 가능하다.
- ⑤ 공공주택금융은 일반적으로 민간주택금융에 비하여 대출 금리가 낮고 대출기간도 장기이다.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국민주택기금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이 대상이며,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구입·임차에는 대출이 불가능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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