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년 제23회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학개론 18번

1. ① 소형주택공급의 확대, 호화주택의 건축억제 등과 같은 주택문제해결 수단의 기능을 갖는다.
2. ② 부동산 조세는 부동산 자원을 재분배하는 도구로 쓰인 다.
3. ③ 양도소득세의 중과는 부동산 보유자로 하여금 거래를 뒤 로 미루게 하는 동결효과(lock-in effect)를 갖고 있다.
4. ④ 조세 부과는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세금을 부담하게 하나, 상대적으로 가격탄력성이 낮은 쪽이 세금을 더 많 이 부담하게 된다.
5. ⑤ 절세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이며, 조세회피 와 탈세는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이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