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년 제23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07번

1.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 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여야 한 다.
2. ② 최저주거기준에는 용도별 방의 개수가 포함되어야 한다.
3. ③ 최저주거기준에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포함되어야 한다.
4. ④ 최저주거기준에는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이 포함되어 야 한다.
5. ⑤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