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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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제23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08번

108. 甲은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(이하 “대상주택”) 을 공급받아 소유하는 자로서 전매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 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단, 사업주체는 지방공 사가 아니고, 세대원은 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, 수도권은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에 의한 것임)
  1. ① 甲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의 기산점은 대상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이 다.
  2. ② 대상주택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비투기과열지구인 공 공택지에 소재할 경우 甲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은 3년이 다.
  3. ③ 甲이 대상주택을 전매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다.
  4. ④ 甲이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여 甲의 세대원 전원 이 그 주택으로 이전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 甲은 대상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.
  5. ⑤ 甲이 근무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으로 이 전할 경우 甲은 대상주택을 전매할 수 없다.
정답: ②

해설

[개정주의] 시험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정답 ②. 수도권 외 지역의 비투기과열지구 공공택지 소재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이 3년이라는 설명이 법령의 별표 기준과 달라 틀리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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